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15조(등록부의 폐쇄)
Decree on the Registration of Toll Road Management Rights, Article 15 (Closure of the Register)
①등록부를 전부 신등록부에 이기(옮겨 작성)한 때에는 구등록부는 이를 폐쇄한다. <개정 2021.1.5>
(1) Where the whole of the register has been transcribed to a new register, the old register shall be closed.
②폐쇄한 등록부는 폐쇄일로부터 3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2) A closed register shall be preserved for 30 years from the date of closur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