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36조(신청의 각하)

등록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써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1근무일 이내에 이를 보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청내용이 등록할 사항이 아닌 때

2. 신청서의 내용이 불명확한 때

3. 신청서에 기재한 유료도로관리권 또는 저당권의 표시가 등록부와 일치하지 아니한 때

4.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의무자의 표시가 등록부와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청인이 등록명의인인 경우에 그 표시가 등록부와 일치하지 아니한 때

5.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이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일치하지 아니한 때

6.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