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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 제5장 이의등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79조(이의절차)

①이의의 신청은 관리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4.9>

②이의는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으로써 이를 하지 못한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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