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의2(통행료 감면 제외)

Enforcement Decree of the Toll Road Act, Article 8-2 (Exclusion from Toll Reduction or Exemption)

①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제8조제1항제7호 각 목에 해당하는 차량의 운전자가 법 제15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도로법」 제117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및 같은 법 제162조부터 제164조까지, 제164조의2 및 제165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ㆍ벌금ㆍ구류ㆍ과료 또는 범칙금(이하 "과태료등"이라 한다)을 부과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운전자가 운행하는 차량(위반행위 당시에 운행한 차량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제8조제1항제7호 및 제8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4.2.6>

(1) Where,웨어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driver드^r라이^v버 of어^v브 a어 vehicle^v비히클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item아이텀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1) 7 has해즈 been빈 imposed임포우즈드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fine,^f파인 detention,디텐션 minor마이너 fine,^f파인 or오 penalty페널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7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156,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162 through^θ쓰^r루 164, 164-2, and앤드 165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ct액트 for^f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2) 1 or오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rticle아터클 8 (1) 7 and앤드 8 do두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vehicle^v비히클 driven드^r리^v븐 by바이 that^ð댓 driver드^r라이^v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vehicle^v비히클 driven드^r리^v븐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과태료등을 부과받은 날부터 과거 1년 이내에 동일한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로 과태료등을 1회 부과받은 경우: 과태료등을 부과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3개월

1. Where웨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etc.엣세터^r러 have해^v브 been빈 imposed임포우즈드 once원스 for^f포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rovision프^r러^v비전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they^ð데이 were워 imposed:임포우즈드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etc.엣세터^r러 were워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2. 과태료등을 부과받은 날부터 과거 1년 이내에 동일한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로 과태료등을 2회 이상 부과받은 경우: 과태료등을 부과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2. Where웨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etc.엣세터^r러 have해^v브 been빈 imposed임포우즈드 two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for^f포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rovision프^r러^v비전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they^ð데이 were워 imposed:임포우즈드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etc.엣세터^r러 were워 imposed.임포우즈드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과태료등을 부과받은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2.6>

(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etc.엣세터^r러 were워 imposed임포우즈드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도로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1. For^f포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7 (1)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the^ð더 date데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과태료 사전통지 또는 과태료 부과통지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과태료 납부일

(a)어 Where웨어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the^ð더 prior프^r라이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or오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was워즈 paid:페이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and앤드

나. 과태료 사전통지 또는 과태료 부과통지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난 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고지일)

(b)비 Where웨어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the^ð더 prior프^r라이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or오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was워즈 not낫 paid:페이드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60 days데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of어^v브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Regulation^r레귤레이션 of어^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Order오더 if이^f프 an앤 objection어브젝션 was워즈 raised^r레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2. 「도로교통법」 제39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2. For^f포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9 (1) or오 (4)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ct,액트 the^ð더 date데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범칙금 납부일

(a)어 Where웨어 the^ð더 penalty페널티 was워즈 paid:페이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and앤드

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지난 날(「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벌금ㆍ구류ㆍ과료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즉결심판 고지일)

(b)비 Where웨어 the^ð더 penalty페널티 was워즈 not낫 paid:페이드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60 days데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summary서머^r리 judgment저지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Summary서머^r리 Trials트^r라이얼즈 if이^f프 a어 fine,^f파인 detention,디텐션 or오 minor마이너 fine^f파인 was워즈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that^ð댓 Act).액트

③ 운전자가 제1항에 따른 통행료 감면 제외기간에 동일한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로 과태료등을 부과받은 경우 그에 따른 통행료 감면 제외기간은 종전의 통행료 감면 제외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시작한다.

(3) Where웨어 a어 driver드^r라이^v버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etc.엣세터^r러 for^f포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rovision프^r러^v비전 during두^r링 the^ð더 toll토울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exclusion익스클루전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toll토울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exclusion익스클루전 period피^r리어드 accordingly어코딩리 begins비긴즈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toll토울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exclusion익스클루전 period.피^r리어드

④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제1항에 따른 통행료 감면 제외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운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4) Where웨어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exclusion익스클루전 from^f프^r럼 toll토울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ise,어^r라이즈 the^ð더 toll토울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river드^r라이^v버 thereof.^ð데^r러^v브

⑤ 운전자는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유료도로관리권자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5) A어 driver드^r라이^v버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may메이 submit서브밋 an앤 opinion어피니언 thereon^ð데^r론 to투 the^ð더 toll토울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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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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