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행정처분의 기준)듣기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7.19>[전문개정 2012.6.29] 시행 2026.10.8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