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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유실물법 시행령

유실물법 시행령 제1조(습득물의 제출)

Enforcement Decree of the Lost Property Act, Article 1 (Submission of Found Property)

①유실물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습득물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와 함께 당해 물건을 습득한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지구대ㆍ파출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습득한 장소에서 가까운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6.10.28, 2006.6.29>

(1) Foundf파운드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 (1) of어v브 theð더 Lost로스트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a어 reportr리포트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Formf폼 No.노우 1, to투 theð더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including인클루딩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police펄리스 office,오f피스 police펄리스 box,박스 and앤드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was워즈 found,f파운드 or오 to투 theð디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디 autonomous오타너머스 police펄리스 unit유닛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utonomous오타너머스 police펄리스 unit"):유닛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it잇 may메이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a어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or오 autonomous오타너머스 police펄리스 unit유닛 near니어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it잇 was워즈 found.f파운드

②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한 보관증을 당해 습득물의 제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0.28, 2006.6.29>

(2)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theð더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hall섈 issue이슈 a어 custody커스터디 receiptr리싯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Formf폼 No.노우 1-2 to투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submitted서브미티드 theð더 foundf파운드 property.프r라퍼티

③제2항의 보관증을 받은 자가 이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일시ㆍ장소 및 경위를 보관증을 교부받은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10.28, 2006.6.29>

(3)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custody커스터디 receiptr리싯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has해즈 lost로스트 it잇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reportr리포트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place,플레이스 and앤드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o투 theð더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or오 autonomous오타너머스 police펄리스 unit유닛 thatð댓 issued이슈드 theð더 custody커스터디 receipt.r리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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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3.8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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