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법 시행령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Lost Property Act, Article 13 (Processing of Unique Identification Information)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자치경찰단장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습득물 처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The Commissioner General of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the Commissioners of Si/Do police agencies, the chiefs of police stations, the Governor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head of the autonomous police unit may process data that includes resident registration numbers, passport numbers, driver's license numbers, or alien registration numbers under Article 19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where unavoidable for performing the duties concerning the handling of found property under the Act and this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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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3.8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