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법 제10조(선박, 차량, 건축물 등에서의 습득)
Lost Property Act, Article 10 (Articles Found in Vessels, Vehicles, Buildings, etc.)
① 관리자가 있는 선박, 차량, 건축물, 그 밖에 일반인의 통행을 금지한 구내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자는 그 물건을 관리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 A person who has found another's article in a vessel, vehicle, building, or other premises that has a manager and from which the general public is prohibited from passing shall hand the article over to the manager.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선박, 차량, 건축물 등의 점유자를 습득자로 한다. 자기가 관리하는 장소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In the case of paragraph (1), the occupant of the vessel, vehicle, building, etc. is deemed the finder. The same applies where another's article is found in a place managed by oneself.
③ 이 조의 경우에 보상금은 제2항의 점유자와 실제로 물건을 습득한 자가 반씩 나누어야 한다.
(3) In the cases of this Article, the reward shall be divided in half between the occupant under paragraph (2) and the person who actually found the article.
④ 「민법」 제253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습득자와 제1항에 따른 사실상의 습득자는 반씩 나누어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경우 습득물은 제2항에 따른 습득자에게 인도한다.
(4) Where ownership is acquired under Article 253 of the Civil Act, the finder under paragraph (2) and the de facto finder under paragraph (1) acquire the ownership in equal halves. In such cases, the found article shall be delivered to the finder under paragraph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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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7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