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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유실물법

유실물법 제10조(선박, 차량, 건축물 등에서의 습득)

Lost Property Act, Article 10 (Articles Found in Vessels, Vehicles, Buildings, etc.)

① 관리자가 있는 선박, 차량, 건축물, 그 밖에 일반인의 통행을 금지한 구내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자는 그 물건을 관리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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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경우에는 선박, 차량, 건축물 등의 점유자를 습득자로 한다. 자기가 관리하는 장소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occupant아큐펀트 of어v브 theð더 vessel,v베슬 vehicle,v비히클 building,빌딩 etc.엣세터r러 is이즈 deemed딤드 theð더 finder.f파인더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re웨어 another's어너ð더즈 article아터클 is이즈 foundf파운드 in인 a어 place플레이스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oneself.원셀f프

③ 이 조의 경우에 보상금은 제2항의 점유자와 실제로 물건을 습득한 자가 반씩 나누어야 한다.

(3)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더 rewardr리워드 shall섈 be비 divided디v바이디드 in인 half해f프 between비트윈 theð디 occupant아큐펀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actually액추얼리 foundf파운드 theð디 article.아터클

④ 「민법」 제253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습득자와 제1항에 따른 사실상의 습득자는 반씩 나누어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경우 습득물은 제2항에 따른 습득자에게 인도한다.

(4) Where웨어 ownership오우너쉽 is이즈 acquired어콰이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3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theð더 finderf파인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더 de디 factof팩토 finderf파인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cquire어콰이어 theð디 ownership오우너쉽 in인 equal이퀄 halves.해v브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foundf파운드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delivered딜리v버드 to투 theð더 finderf파인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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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7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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