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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유아교육법 시행령 › 제2장 유치원의 설립 및 운영 등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13(조례 등에의 위임)

Enforcement Decree of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Article 22-13 (Delegation to Ordinances, etc.)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립ㆍ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치원규칙으로,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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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1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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