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7호,2025.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4호,2022.10.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호,2020.3.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2조의2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8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10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9>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165호,2012.1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시스템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에 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8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제10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⑬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제00869호,2005.9.23>

이 규칙은 2005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중 「학교보건법」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사기록 작성ㆍ관리 시스템의 구축 부분과 제3조제1항중 「학교보건법」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사기록에 관한 부분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