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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정보시스템의 공동 구축ㆍ운영)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또는 둘 이상의 교육감이 공동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합하거나 분리하여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3.16>

② 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공동으로 구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분담비율이나 인력의 배치는 정보시스템을 공동으로 구축ㆍ운영하려는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20.3.16>

[본조신설 2012.11.28]

시행 2025.10.15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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