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위해성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제8조, 제12조 및 제22조의4에 따른 승인을 받기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해성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에 따라 수입 시에 위해성심사를 받은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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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한 자는 개발된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위해성심사 이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해성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 생산 또는 이용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라 받는 위해성심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약식으로 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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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성심사를 하는 경우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환경 방출되거나 환경 방출될 우려가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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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의 기준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 방출 가능성, 이용 목적 및 후대교배종 여부 등을 고려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4)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for^f포 risk^r리스크 reviews^r리^v뷰즈 of어^v브 living리^v빙 modified마더^f파이드 organisms오거니점즈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ossibility파서빌러티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release^r릴리스 of어^v브 the^ð더 living리^v빙 modified마더^f파이드 organism,오거니점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use,유스 and앤드 whether웨^ð더 it잇 is이즈 a어 progeny프^r라저니 hybrid,하이브^r리드 etc.엣세터^r러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는 자(이하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have해^v브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isk^r리스크 review^r리^v뷰 agency")에이전시 perform퍼^f폼 risk^r리스크 review^r리^v뷰 work워크 on안 living리^v빙 modified마더^f파이드 organisms오거니점즈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제3호의 수산 환경 및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위해성심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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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제6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7)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a어 person퍼슨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have해^v브 conducted컨덕티드 a어 risk^r리스크 review^r리^v뷰 of어^v브 a어 living리^v빙 modified마더^f파이드 organism,오거니점 they^ð데이 shall섈 inform인^f폼 citizens시터즌즈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living리^v빙 modified마더^f파이드 organism,오거니점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