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Act on Transboundary Movement, etc. of Living Modified Organisms, Article 9 (Import of Living Modified Organisms for Testing and Research, etc.)

①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험ㆍ연구용으로 사용하거나 박람회ㆍ전시회에 출품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11>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8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import임포트 a어 living리^v빙 modified마더^f파이드 organism오거니점 for^f포 testing테스팅 or오 research^r리서치 or오 for^f포 exhibition엑서비션 at앳 fairs^f페어즈 or오 exhibitions엑서비션즈 shall섈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However,하우에^v버 approval어프^r루^v블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living리^v빙 modified마더^f파이드 organisms:오거니점즈

1. 분류학에 의한 종(種)의 이름까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인체병원성 여부가 밝혀지지 아니한 미생물을 이용하여 얻어진 유전자변형생물체

1. A어 living리^v빙 modified마더^f파이드 organism오거니점 obtained어브테인드 using유징 a어 microorganism마이크^r로오거니점 whose후즈 name네임 is이즈 not낫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down다운 to투 the^ð더 species스피쉬즈 level레^v블 in인 taxonomy택소너미 and앤드 whose후즈 pathogenicity패^θ쏘제니시티 to투 humans휴먼즈 is이즈 unknown;언논

2. 척추동물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단백성 독소를 생산할 능력을 가진 유전자변형생물체

2. A어 living리^v빙 modified마더^f파이드 organism오거니점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producing프^r러두싱 a어 protein프^r로우틴 toxin탁슨 to투 vertebrates^v버터브^r레잇츠 as애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3. 의도적으로 도입된 약제내성 유전자를 가진 유전자변형생물체.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약제내성 유전자를 가진 유전자변형생물체는 제외한다.

3. A어 living리^v빙 modified마더^f파이드 organism오거니점 having해^v빙 an앤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introduced인트^r러두스트 drug드^r러그 resistance^r리지스튼스 gene: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living리^v빙 modified마더^f파이드 organisms오거니점즈 having해^v빙 drug드^r러그 resistance^r리지스튼스 genes진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4. 국민보건상 국가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병원성미생물을 이용하여 얻어진 유전자변형생물체

4. A어 living리^v빙 modified마더^f파이드 organism오거니점 obtained어브테인드 using유징 a어 pathogenic패^θ써제닉 microorganism마이크^r로오거니점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s애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national내셔늘 management매너지먼트 for^f포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11>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on안 change체인지 in인 order오더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입승인 및 신고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11>

(3) Article아터클 8 (3) and앤드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import임포트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승인, 신고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11>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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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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