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6조(지원시책의 수립)

Act on Access to and 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 and Sharing of Benefits, Article 6 (Establishment of Support Policies)

국가는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To투 support서포트 access액세스 to투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genetic저네틱 resources,^r리소시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necessary네서세^r리 policies:팔러시즈

1.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 현황의 조사

1. Surveys서^v베이즈 of어^v브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ccess액세스 to투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genetic저네틱 resources,^r리소시즈 etc.;엣세터^r러

2.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익 공유 절차에 관한 국내외 정보 제공

2.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ccess액세스 to투 and앤드 sharing셰^r링 of어^v브 benefits베너^f핏츠 from^f프^r럼 genetic저네틱 resources,^r리소시즈 etc.;엣세터^r러

3.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하는 자의 권리 보호

3.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access액세스 and앤드 utilize유털라이즈 genetic저네틱 resources,^r리소시즈 etc.;엣세터^r러

4. 그 밖에 유전자원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이용하는 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upport서포트 persons퍼슨즈 who후 access액세스 or오 utilize유털라이즈 genetic저네틱 resources,^r리소시즈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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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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