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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 제2장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 등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책임기관)

Act on Access to and 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 and Sharing of Benefits, Article 8 (Competent National Authorities)

① 의정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국가책임기관(이하 "국가책임기관"이라 한다)과 그 소관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2025.10.1>

(1)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national내셔늘 authorities어θ쏘r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of어v브 theð더 Protocol프r로우터칼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mpetent캄퍼틴트 national내셔늘 authorities")어θ쏘r러티즈 and앤드 theð더 fieldsf필즈 under언더 theirð데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관 생명연구자원

1.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earchr리서치 resourcesr리소시즈 under언더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Securing,시큐r링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earchr리서치 Resources;r리소시즈

2.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2.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sr리소시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s;r리소시즈

3. 보건복지부: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원체자원

3.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pathogen패θ써전 resourcesr리소시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Pathogen패θ써전 Resources;r리소시즈

4. 기후에너지환경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 분야 생물자원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관 생물자원

4.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sr리소시즈 in인 theð더 wildlife와일들라이f프 fieldf필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Wildlife와일들라이f프 and앤드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sr리소시즈 under언더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Diversity;디v버시티

5.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5.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sr리소시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Securing,시큐r링 Managing,매너징 and앤드 Using유징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②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소관 분야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ompetent캄퍼틴트 national내셔늘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fieldf필드 under언더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제9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처리

1. Handling핸들링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r오 change체인지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의 금지 또는 제한

2.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r오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access액세스 to투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genetic저네틱 resources,r리소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3. 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위한 지원

3. Support서포트 forf포 fairf페어 and앤드 equitable에쿼터블 sharing셰r링 of어v브 benefits베너f핏츠 fromf프r럼 domestic더메스틱 genetic저네틱 resources,r리소시즈 etc.;엣세터r러

4. 그 밖에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oncerning컨서닝 access액세스 to투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genetic저네틱 resources,r리소시즈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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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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