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5조의3(도로개설의 위탁시행)
Enforcement Decree of the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15-3 (Entrusted Implementation of Road Construction)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 또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려는 자가 도로의 개설을 위탁하여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When a person who intends to open a large-scale store or construct a small and medium distribution joint wholesale logistics center intends to entrust the construction of a road pursuant to Article 35-2 (2) of the Act, the person shall conclude an entrustment contract with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on the following matters:
1. 위탁사업의 사업지
1. The project site of the entrusted project
2. 위탁사업의 규모ㆍ금액 그 밖에 공사설계의 기준이 되는 사항
2. The scale and amount of the entrusted project and other matters serving as the basis for construction design
3. 위탁사업의 시행기간(착공 및 준공예정일과 공정계획을 포함한다)
3. The implementation period of the entrusted project (including the scheduled start and completion dates and the process plan)
4. 위탁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방법과 그 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The method of paying costs necessary for the entrusted project and matters concerning management of the funds
5. 위탁자가 부동산ㆍ기자재 또는 노무자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에 관한 사항
5. Where the entrustor provides real estate, equipment, or laborers, matters concerning their management
6. 위험부담에 관한 사항
6. Matters concerning risk allocation
7. 그 밖에 위탁사업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 필요한 사항
7. Other matters necessary to clarify the content of the entrusted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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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