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19 (Criteria for Imposition of Administrative Fines)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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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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