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용역제공장소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2 (Scope of Places of Service Provision)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라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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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하 이 조에서 "같은 표"라 한다) 제3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1. Class클래스 1 neighborhood네이버후드 living리^v빙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the^ð더 same세임 Table"),테이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b)비 through^θ쓰^r루 (e)이

2.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2. Class클래스 2 neighborhood네이버후드 living리^v빙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Table테이블

3. 같은 표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3. Cultural컬처^r럴 and앤드 assembly어셈블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Table테이블

4. 같은 표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

4.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Table테이블

5. 같은 표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5. General제너^r럴 business비즈니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4 (b)비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Table테이블 (excluding익스클루딩 officetels)오^f피스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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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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