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의2(준대규모점포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3-2 (Scope of Quasi-Large-Scale Stores)
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2007년 12월 28일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슈퍼마켓(47121)과 기타 음ㆍ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47129)을 영위하는 점포를 말한다. <개정 2013.4.22, 2025.10.1>
The "stor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part preceding the items of Article 2, subparagraph 4 of the Act means stores engaged in supermarkets (47121) and other general retail trade mainly of food and beverages (47129) under the 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announced on December 28, 2007 by the Director of the National Data Office under Article 22 of the Statistic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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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