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6조(기본계획 등의 수립을 위한 자료의 제출요청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6 (Request for Submission of Materials for Formulating Master Plans, etc.)

①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해당 기본계획 개시(開始)연도의 전년도 10월 말일까지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22,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submit,서브밋 by바이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October악토우버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tart스타트 year이어 of어^v브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master매스터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②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매년 3월 말일까지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22,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submit,서브밋 by바이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March마치 each이치 year,이어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유통산업발전시책의 기본방향

1. The^ð더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olicies팔러시즈

2. 사업주체 및 내용

2.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content칸텐트

3. 필요한 자금과 그 조달방안

3. Necessary네서세^r리 funds^f펀즈 and앤드 plans플랜즈 for^f포 raising^r레이징 them^ð뎀

4. 사업의 시행방법

4.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implementing임플러멘팅 projects프^r라젝츠

5.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의 집행실적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22, 2025.10.1>

(3)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by바이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February^f페벼웨^r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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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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