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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6조의4(유통산업 실태조사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6-4 (Scope of Distribution Industry Fact-Finding Surveys)

①법 제7조의4제3항에 따른 유통산업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ndustry인더스트r리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대규모점포, 무점포판매 및 도ㆍ소매점포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atus,스태터스 business비즈니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purchase퍼처스 of어v브 goods,구즈 business비즈니스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large-scale라지-스케일 stores,스토즈 non-store난-스토 sales,세일즈 and앤드 wholesale호울세일 and앤드 retailr리테일 stores스토즈

2. 지역별ㆍ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and앤드 joint조인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logistics러지스틱스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functionf펑크션 efficiency이f피션시 by바이 regionr리전 and앤드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유통산업발전 정책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deems딤즈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olicies팔러시즈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08.2.29, 2009.10.1, 2013.3.23,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conduct칸덕트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정기조사 : 유통산업에 관한 계획 및 정책수립과 집행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시하는 조사

1. Regularr레귤러 survey:서v베이 a어 survey서v베이 conducted컨덕티드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orf포 use유스 in인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plans플랜즈 and앤드 policies팔러시즈 on안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ndustry인더스트r리

2. 수시조사 : 산업통상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 업태 및 부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

2. Ad애드 hoc학 survey:서v베이 a어 survey서v베이 conducted컨덕티드 targeting타거팅 specific스퍼시f픽 types타이프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ectors,섹터즈 etc.,엣세터r러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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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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