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6조의6(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조사 전문기관)

Enforcement Decree of the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6-6 (Specialized Institutions for Reviewing Commercial-Area Impact Assessment Reports and Regional Cooperation Plans)

① 법 제8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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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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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산업연구원

2.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for^f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Economics에커나믹스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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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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