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5(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회계감사)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12-5 (Accounting Audit of Large-Scale Store, etc. Managers)
①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입점상인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데 동의한 연도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A large-scale store, etc. manager shall undergo an accounting audit by an auditor under Article 3 (1) of the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hereinafter in this Article referred to as "auditor") at least once a year,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Provided, That the manager need not undergo an accounting audit in a year in which at least two-thirds of the tenant merchants have agreed in writing not to undergo an accounting audit.
②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규모점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2) A large-scale store, etc. manager shall disclose the results of the accounting audit under paragraph (1) on the website of the large-scale store, etc. within one month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em.
③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인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3) A large-scale store, etc. manager may request the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the head of a Si/Gun/Gu, or the Kore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under Article 41 of the Certified Public Accountant Act to recommend an auditor.
④ 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A large-scale store, etc. manager undergoing an accounting audit under paragraph (1) shall not commit any of the following acts:
1.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인의 자료 열람ㆍ등사ㆍ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는 행위
1. Refusing, obstructing, or evading, without justifiable grounds, an auditor's request to inspect, copy, or submit data or an auditor's investigation; or
2. 감사인에게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감사를 방해하는 행위
2. Obstructing the accounting audit by improper means, such as submitting false data to the aud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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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