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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유통산업발전법 › 제3장 대규모점포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5(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회계감사)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12-5 (Accounting Audit of Large-Scale Store, etc. Managers)

①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입점상인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데 동의한 연도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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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규모점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2) A어 large-scale라지-스케일 store,스토 etc.엣세터r러 manager매너저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audit오딧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large-scale라지-스케일 store,스토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m.ð뎀

③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인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3) A어 large-scale라지-스케일 store,스토 etc.엣세터r러 manager매너저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or오 theð더 Korean코r리언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s어카운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of어v브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Act액트 to투 recommendr레커멘드 an앤 auditor.오디터

④ 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A어 large-scale라지-스케일 store,스토 etc.엣세터r러 manager매너저 undergoing언더고우잉 an앤 accounting어카운팅 audit오딧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commit커밋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1.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인의 자료 열람ㆍ등사ㆍ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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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인에게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감사를 방해하는 행위

2. Obstructing어브스트r럭팅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audit오딧 by바이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such서치 as애즈 submitting서브미팅 falsef폴스 data데이타 to투 theð디 auditor.오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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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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