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33조의5(사채등의 등록)
Banking Act, Article 33-5 (Registration of Bonds)
① 사채, 그 밖에 등록에 적합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사채등"이라 한다)의 소유자ㆍ질권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해당 사채등을 발행하는 은행(이하 이 조에서 "발행은행"이라 한다)에 각각 그 권리를 등록할 수 있다.
(1) Owners, pledgees, and other interested parties of bonds and other righ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suitable for registr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bonds, etc." in this Article) may register their rights with the bank issuing the bonds, etc.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issuing bank" in this Article).
② 등록한 사채등에 대해서는 증권(證券)이나 증서(證書)를 발행하지 아니하며, 발행은행은 이미 증권이나 증서가 발행된 사채등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이나 증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2) No securities or certificates shall be issued for registered bonds, etc., and where the issuing bank registers bonds, etc. for which securities or certificates have already been issued, it shall recover those securities or certificates.
③ 사채등의 소유자는 언제든지 발행은행에 사채등의 등록을 말소하고 사채등이 표시된 증권이나 증서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사채등의 발행 조건에서 증권이나 증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The owner of bonds, etc. may at any time request the issuing bank to cancel the registration and to issue securities or certificates representing the bonds, etc.: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 terms of issue of the bonds, etc. provide that no securities or certificates will be issued.
④ 등록한 사채등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목적으로 하거나 신탁재산으로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등록하지 아니하면 발행은행이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 Where registered bonds, etc. are transferred, made the object of a security right, or entrusted as trust property, this may not be asserted against the issuing bank or other third parties unless the fact is registered.
⑤ 등록한 사채등을 법령에 따라 담보로서 공탁(供託)하거나 임치(任置)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등록함으로써 담보를 갈음할 수 있다.
(5) Where registered bonds, etc. are deposited or placed in custody as security under statutes, registering that fact may take the place of providing the security.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채등의 등록 및 말소의 방법과 절차, 등록부의 작성ㆍ비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s (1) through (5), matters necessary for the methods and procedures for registering and canceling bonds, etc. and for preparing, keeping, and managing the register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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