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67조(벌칙)

Banking Act, Article 67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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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본금의 감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does더즈 an앤 act액트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어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capital캐퍼틀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1);

2. 제3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extends익스텐즈 credit크^r레딧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 (1), (3), or오 (4);

3. 제37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1), (3), or오 (6) through^θ쓰^r루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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