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의 신고 예외)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he Music Industry, Article 7 (Exceptions to Reporting of Phonogram and Music Video Production Business)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유통ㆍ시청에 제공할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음반등을 제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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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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