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음악영상물 등의 등급분류 등)

①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제작 또는 배급(수입을 포함한다)하는 자는 해당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공급하기 전에 그 내용에 관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의 규정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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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의 등급분류 및 판매(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자의 서비스제공행위를 포함한다)와 관련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ㆍ제50조의2부터 제50조의8까지ㆍ제51조부터 제56조까지ㆍ제65조ㆍ제66조ㆍ제95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ㆍ제97조ㆍ제98조제1항제3호의2ㆍ제4호부터 제6호까지ㆍ제98조제2항제9호 및 제9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비디오물"을 "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로, "온라인비디오물"을 "음악영상파일"로 본다. <개정 2015.5.18, 2022.9.27, 2023.8.8>

(2) Articles아터클즈 50, 50-2 through^θ쓰^r루 50-8, 51 through^θ쓰^r루 56, 65, and앤드 66, Article아터클 95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5 through^θ쓰^r루 7, Article아터클 97, Article아터클 98 (1) 3-2 and앤드 4 through^θ쓰^r루 6, Article아터클 98 (2) 9, and앤드 Article아터클 99 of어^v브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Motion모우션 Pictures픽처즈 and앤드 Video^v비디오 Products프^r라덕츠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rating^r레이팅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and앤드 sale세일 of어^v브 music뮤직 videos^v비디오즈 and앤드 music뮤직 video^v비디오 files^f파일즈 (including인클루딩 service서^v비스 provision프^r러^v비전 by바이 online온라인 music뮤직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video^v비디오 products"프^r라덕츠 shall섈 be비 deemed딤드 "music뮤직 videos^v비디오즈 and앤드 music뮤직 video^v비디오 files"^f파일즈 and앤드 "online온라인 video^v비디오 products"프^r라덕츠 shall섈 be비 deemed딤드 "music뮤직 video^v비디오 files".^f파일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