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응급환자이송업 허가사항의 변경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Article 27 (Changes to Permitted Matters of Emergency Patient Transport Business)
①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한 사항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Important matters for which a person who has obtained permission for an emergency patient transport business must obtain permission for change from the competent Mayor/Do Governor under Article 51 (3) of the Act are any of the following:
1. 영업지역의 변경
1. Change of the business area;
2. 구급차의 증감
2. Increase or decrease in the number of ambulances.
②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51조제6항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6.11>
(2) Matters that a person who has obtained permission for an emergency patient transport business must report to the competent Mayor/Do Governor under Article 51 (6) of the Act are as follows:
1. 대표자 또는 상호의 변경
1. Change of the representative or trade name;
2. 사무소(분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포함한다)의 명칭 및 위치변경
2. Change of the name and location of the office (including a branch office or place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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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