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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비상대응매뉴얼의 내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Article 8-3 (Content of Emergency Response Manuals)

①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의 비상대응매뉴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10.8>

(1) Theð더 national내셔늘 emergency이머전시 responser리스판스 manual매뉴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재난현장에서 응급의료 지원과 관련된 기관별 역할과 지휘체계의 안내

1. Guidance가이든스 on안 theð더 rolesr로울즈 of어v브 each이치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command커맨드 system시스텀 relatingr릴레이팅 to투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upport서포트 at앳 disaster디재스터 sites;사잇츠

2. 재난현장의 응급의료체계

2.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ystem시스텀 at앳 disaster디재스터 sites;사잇츠

3.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을 위한 인력의 구성 및 운영

3.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forf포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upport서포트 at앳 disaster디재스터 sites;사잇츠

4. 재난발생시 응급환자의 진료와 응급의료 지원을 중점으로 수행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현황

4.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focusf포우커스 on안 treating트r리팅 emergency이머전시 patients페이션츠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upport서포트 when웬 a어 disaster디재스터 occurs;어커즈

5. 재난피해자 중 초기에 긴급한 심리치료가 필요한 대상자의 선정 및 심리치료 방법

5. Theð더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victimsv빅텀즈 who후 requirer리콰이어 urgent얼전트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treatment트r릿먼트 in인 theð디 early얼리 stage스테이지 and앤드 theð더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treatment트r릿먼트 methods;메θ써즈

6.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물품의 비축과 관리

6. Stockpiling스탁파일링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upplies서플라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upport서포트 at앳 disaster디재스터 sites;사잇츠

7.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 통신체계

7. Theð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ystem시스텀 forf포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upport서포트 at앳 disaster디재스터 sites;사잇츠

8.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에 대한 교육과 훈련

8.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on안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upport서포트 at앳 disaster디재스터 sites;사잇츠

9. 그 밖에 재난유형별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

9.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upport서포트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②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비상대응매뉴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10.8>

(2)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responser리스판스 manual매뉴얼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 인력을 편성한 의료기관 현황 및 의료기관별 응급의료 지원 인력의 편성 내용

1.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have해v브 organized오거나이즈드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upport서포트 personnel퍼서넬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sites사잇츠 and앤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upport서포트 personnel퍼서넬 by바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2.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장비 편성 및 활용

2.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equipment이큅먼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upport서포트 at앳 disaster디재스터 sites;사잇츠

3. 관할 구역의 응급의료기관의 현황과 비상연락체계

3.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nd앤드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contact칸택트 system;시스텀

4. 관할 구역의 재난시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물품의 종류, 수량, 비축 기관 및 관리

4. Theð더 types타이프스 and앤드 quantities콴터티즈 of어v브 supplies서플라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upport서포트 in인 theð디 event이v벤트 of어v브 a어 disaster디재스터 in인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theð더 stockpiling스탁파일링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theirð데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5. 관할 구역의 응급의료 지원 통신체계 현황 및 관리

5. Theð더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upport서포트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ystem시스텀 in인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6.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에 대한 교육과 훈련 실시에 필요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ducting컨덕팅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on안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upport서포트 at앳 disaster디재스터 sites;사잇츠

7. 그 밖에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upport서포트 at앳 disaster디재스터 sites.사잇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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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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