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이 규칙은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기관 지정 등을 위한 준비행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규칙 시행 전이라도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이 규칙 시행 전이라도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