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의료급여일수의 상한)

①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금의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이하 "상한일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인체면역결핍증바이러스 질환자에 대해서는 상한일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개정 2007.3.27, 2008.2.28, 2008.3.3, 2010.3.19, 2013.9.13, 2014.11.19, 2016.6.29, 2020.12.31, 2025.1.15>

(1)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for^f포 which위치 an앤 eligible엘러저블 person퍼슨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at앳 the^ð디 expense익스펜스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Fund^f펀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upper어퍼 limit리밋 of어^v브 days")데이즈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디 upper어퍼 limit리밋 of어^v브 days데이즈 shall섈 not낫 be비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for^f포 patients페이션츠 with위^ð드 human휴먼 immunodeficiency이뮤노디^f피션시 virus^v바이^r러스 disease:디지즈

②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수급권자가 장기간 입원 또는 복합적인 투약 등으로 불가피하게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질환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3.1.24, 2003.12.31, 2007.3.27, 2008.3.3, 2010.3.19, 2016.12.30, 2020.12.31>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grounds그^r라운즈 arise어^r라이즈 for^f포 an앤 eligible엘러저블 person퍼슨 to투 inevitably이네^v버터블리 receive^r러시^v브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due두 to투 long-term롱-텀 hospitalization,하스피털러제이션 complex캄플렉스 medication,메더케이션 etc.,엣세터^r러 the^ð더 person퍼슨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디 upper어퍼 limit리밋 of어^v브 days데이즈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diseases디지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nd앤드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shall섈 obtain어브테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i/Gun/Gu시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사람 중 중복투약으로 인하여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기관의 선택 범위를 다음 연도 말일까지 제한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할 수 있다. <신설 2007.3.27, 2008.3.3, 2010.2.26, 2010.3.19, 2020.12.31>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grant그^r랜트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디 upper어퍼 limit리밋 of어^v브 days데이즈 and앤드 who후 is이즈 at앳 risk^r리스크 of어^v브 health헬^θ스 hazards해저즈 due두 to투 duplicate두플러컷 medication메더케이션 and앤드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n안 condition컨디션 that^ð댓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rom^f프^r럼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is이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until언틸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④제3항에 따라 수급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의료급여기관(이하 "선택의료급여기관"이라 한다)의 범위 및 절차 등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07.3.27>

(4)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an앤 eligible엘러저블 person퍼슨 may메이 select설렉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elected설렉티드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be비 as애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⑤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급권자라 하더라도 의료급여기관을 선택하여 이용할 것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선택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7.3.27, 2010.2.26>

(5) Even이^v븐 for^f포 an앤 eligible엘러저블 person퍼슨 not낫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to투 select설렉트 and앤드 use유스 a어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e^ð더 person퍼슨 may메이 be비 allowed얼라우드 to투 select설렉트 and앤드 use유스 selected설렉티드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⑥ 영 별표 1 제3호다목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상한일수"란 제1항에 따른 상한일수를 말하고, 같은 목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이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말한다. <신설 2018.12.31>

(6) The^ð더 term텀 "upper어퍼 limit리밋 of어^v브 days데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c)시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the^ð디 upper어퍼 limit리밋 of어^v브 days데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term텀 "approval어프^r루^v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in인 the^ð더 same세임 item아이텀 means민즈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