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4(과징금의 부과 기준)듣기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기준은 별표 3과 같다.[본조신설 2013.12.11][제16조의3에서 이동 <2016.6.28>] 시행 2026.1.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