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제31조(소멸시효)

Medical Aid Act, Article 31 (Extinctive Prescription)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ights^r라잇츠 shall섈 be비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by바이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if이^f프 not낫 exercised엑서사이즈드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1. 의료급여를 받을 권리

1.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ceive^r러시^v브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2.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2.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ceive^r러시^v브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costs;카스츠

3. 대지급금을 상환받을 권리

3.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ceive^r러시^v브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advance어드^v밴스 payments.페이먼츠

② 제1항에 따른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단된다.

(2)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interrupted인터^r럽티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1. 급여비용의 청구

1. A어 claim클레임 for^f포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costs;카스츠

2. 대지급금에 대한 납입의 고지 및 독촉

2.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demand디맨드 for^f포 advance어드^v밴스 payments.페이먼츠

③ 소멸시효 및 시효중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3)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extinctive엑스팅크티^v브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and앤드 its잇츠 interruption인터^r럽션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7.19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