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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의료기기법 시행령

의료기기법 시행령 제12조의5(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대상 및 종류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Medical Devices Act, Article 12-5 (Subjects and Types of Insurance or Mutual Aid Subscription, etc.)

① 법 제43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기 제조업자ㆍ수입업자"란 인체에 삽입되어 30일 이상 연속적으로 유지되는 의료기기(이하 "인체이식형의료기기"라 한다)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인체이식형의료기기 제조업자ㆍ수입업자는 제외한다.

(1) Theð더 term텀 "medical메더클 device디v바이스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and앤드 importers임포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3-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and앤드 importers임포터즈 of어v브 medical메더클 devices디v바이시즈 thatð댓 are아 inserted인서티드 into인투 theð더 human휴먼 body바디 and앤드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maintained메인테인드 forf포 30 days데이즈 or오 more모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human휴먼 body바디 implantable임플랜터블 medical메더클 devices"):디v바이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and앤드 importers임포터즈 of어v브 human휴먼 body바디 implantable임플랜터블 medical메더클 devices디v바이시즈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1. 수출만을 목적으로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제조허가 또는 제조인증을 받은 인체이식형의료기기 제조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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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출만을 목적으로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수입허가 또는 수입인증을 받은 인체이식형의료기기 수입업자

2. An앤 importer임포터 of어v브 human휴먼 body바디 implantable임플랜터블 medical메더클 devices디v바이시즈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n앤 import임포트 permit퍼밋 or오 import임포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olely소월리 forf포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3.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인체이식형의료기기를 수입하는 수입업자

3. An앤 importer임포터 thatð댓 imports임포츠 human휴먼 body바디 implantable임플랜터블 medical메더클 devices디v바이시즈 meeting미팅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가. 해외의 인체이식형의료기기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가입 중인 보험 또는 공제가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보험금액 기준을 충족할 것

(a)어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or오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to투 which위치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seller셀러 of어v브 theð더 human휴먼 body바디 implantable임플랜터블 medical메더클 devices디v바이시즈 has해즈 subscribed서브스크r라이브드 meets밋츠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amount어마운트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6 (1); and앤드

나. 가목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가 국내 환자에게 발생한 피해까지 보장할 것

(b)비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or오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also올소 covers커v버즈 damage대머지 incurred인커드 by바이 domestic더메스틱 patients.페이션츠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인체이식형의료기기 제조업자ㆍ수입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이하 "의료기기책임보험등"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or오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thatð댓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and앤드 importers임포터즈 of어v브 human휴먼 body바디 implantable임플랜터블 medical메더클 devices디v바이시즈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ust머스트 subscribe서브스크r라이브 to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edical메더클 device디v바이스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etc.")엣세터r러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의료기기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입은 환자에게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1.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under언더 which위치 theð디 insurer인슈r러 is이즈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patients페이션츠 who후 suffered서f퍼드 damage대머지 caused카즈드 by바이 a어 medical메더클 device디v바이스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or오 exceeding익시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6 (1); and앤드

2. 제1호의 내용이 포함된 그 밖의 보험 또는 공제

2. Other어ð더 insurance인슈r런스 or오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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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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