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무면허자의 업무금지 등)
Medical Technicians, etc. Act, Article 9 (Prohibition of Unlicensed Practice, etc.)
① 의료기사등이 아니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 다만, 대학등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실습 중에 있는 사람의 실습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19>
(1) No one other than a medical technician, etc. shall perform the duties of a medical technician, etc. However, this does not apply to necessary practice by a person who is doing practical training to complete the curriculum corresponding to the license sought at a university, etc.
② 의료기사등이 아니면 의료기사등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 No one other than a medical technician, etc. shall use the title of medical technician, etc. or any similar title.
③ 의료기사등은 제4조에 따라 받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4.7>
(3) A medical technician, etc. shall not lend the license obtained under Article 4 to another person.
④ 누구든지 제4조에 따라 받은 면허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면허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20.4.7>
(4) No one shall borrow a license obtained under Article 4 or broker the lending of a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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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