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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무면허자의 업무금지 등)

Medical Technicians, etc. Act, Article 9 (Prohibition of Unlicensed Practice, etc.)

① 의료기사등이 아니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 다만, 대학등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실습 중에 있는 사람의 실습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19>

(1) No노우 one원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medical메더클 technician,텍니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technician,텍니션 etc.엣세터r러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necessary네서세r리 practice프r랙티스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doing두잉 practical프r랙터클 training트r레이닝 to투 complete컴플릿 theð더 curriculum커r리큘럼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sought솟 at앳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etc.엣세터r러

② 의료기사등이 아니면 의료기사등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 No노우 one원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medical메더클 technician,텍니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use유스 theð더 title타이틀 of어v브 medical메더클 technician,텍니션 etc.엣세터r러 or오 any에니 similar시멀러 title.타이틀

③ 의료기사등은 제4조에 따라 받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4.7>

(3) A어 medical메더클 technician,텍니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낫 lend렌드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④ 누구든지 제4조에 따라 받은 면허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면허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20.4.7>

(4) No노우 one원 shall섈 borrow바r로우 a어 license라이슨스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r오 broker브r로우커 theð더 lending렌딩 of어v브 a어 license.라이슨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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