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23조의5(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①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이하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라 한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29>

(1)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founders^f파운더즈 of어^v브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cluding인클루딩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working워킹 for^f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not낫 receive,^r러시^v브 or오 cause카즈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receive,^r러시^v브 money,머니 goods,구즈 benefits,베너^f핏츠 labor,레이버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or오 other어^ð더 economic에커나믹 benefits베너^f핏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conomic에커나믹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a어 drug드^r러그 supplier서플라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2) of어^v브 the^ð더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Affairs어^f페어즈 Act액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promoting프^r러모우팅 sales,세일즈 such서치 as애즈 having해^v빙 drugs드^r러그즈 adopted,어답티드 inducing인두싱 prescriptions프^r러스크^r립션즈 or오 maintaining메인테이닝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economic에커나믹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hat^ð댓 arise어^r라이즈 from^f프^r럼 acts액츠 such서치 as애즈 providing프^r러^v바이딩 samples,샘플즈 supporting서포팅 academic애커데믹 conferences,칸^f퍼^r런시즈 supporting서포팅 clinical클리너클 trials,트^r라이얼즈 product프^r라덕트 presentations,프^r레전테이션즈 cost카스트 discounts디스카운츠 according어코딩 to투 payment페이먼트 terms,텀즈 and앤드 post-marketing포우스트-마커팅 surveillance서^v베일런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cts액츠 such서치 as애즈 providing프^r러^v바이딩 samples").샘플즈

②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기기법」 제6조에 따른 제조업자,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입업자,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부터 의료기기 채택ㆍ사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등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7, 2015.12.29>

(2)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founders^f파운더즈 of어^v브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not낫 receive,^r러시^v브 or오 cause카즈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receive,^r러시^v브 economic에커나믹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Devices디^v바이시즈 Act,액트 a어 medical메더클 device디^v바이스 importer임포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or오 a어 medical메더클 device디^v바이스 seller셀러 or오 leasing리싱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promoting프^r러모우팅 sales,세일즈 such서치 as애즈 having해^v빙 medical메더클 devices디^v바이시즈 adopted,어답티드 inducing인두싱 their^ð데어 use유스 or오 maintaining메인테이닝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economic에커나믹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hat^ð댓 arise어^r라이즈 from^f프^r럼 acts액츠 such서치 as애즈 providing프^r러^v바이딩 samples.샘플즈

③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24조의2에 따른 약국개설자로부터 처방전의 알선ㆍ수수ㆍ제공 또는 환자 유인의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등을 요구ㆍ취득하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1.23>

(3)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founders^f파운더즈 of어^v브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cluding인클루딩 persons퍼슨즈 who후 intend인텐드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not낫 demand디맨드 or오 obtain,어브테인 or오 cause카즈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receive,^r러시^v브 economic에커나믹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a어 pharmacy^f파머시 founder^f파운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2 of어^v브 the^ð더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Affairs어^f페어즈 Act액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arranging,어^r레인징 giving기^v빙 or오 receiving,^r러시^v빙 or오 providing프^r러^v바이딩 prescriptions,프^r러스크^r립션즈 or오 of어^v브 attracting어트^r랙팅 patients.페이션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