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28조(중앙회와 지부)

①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및 조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전국적 조직을 두는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 및 조산사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를 각각 설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1) Doctors,닥터즈 dentists,덴터스츠 Korean코^r리언 medicine메더슨 doctors닥터즈 and앤드 midwives미드와이^v브즈 shall섈 each이치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medical메더클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dental덴틀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Korean코^r리언 medicine메더슨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nd앤드 midwives미드와이^v브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entral센트^r럴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2) A어 central센트^r럴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be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③제1항에 따라 중앙회가 설립된 경우에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및 조산사는 당연히 해당하는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4.9.20>

(3) Where웨어 a어 central센트^r럴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octors,닥터즈 dentists,덴터스츠 Korean코^r리언 medicine메더슨 doctors닥터즈 and앤드 midwives미드와이^v브즈 shall섈 automatically오터매티클리 become비컴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nd앤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④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entral센트^r럴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not낫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n안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⑤중앙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와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시ㆍ군ㆍ구(자치구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그 외의 지부나 외국에 의사회 지부를 설치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5) A어 central센트^r럴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branches브^r랜치즈 in인 each이치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Do두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i/Do")시 and앤드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sub-branches서브-브^r랜치즈 in인 each이치 Si/Gun/Gu시 (meaning미닝 only온리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other어^ð더 branches브^r랜치즈 or오 a어 branch브^r랜치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broad,어브^r로드 it잇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⑥중앙회가 지부나 분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나 분회의 책임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6) When웬 a어 central센트^r럴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어 branch브^r랜치 or오 sub-branch,서브-브^r랜치 the^ð더 person퍼슨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it잇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⑦ 각 중앙회는 제66조의2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신설 2011.4.28>

(7) Each이치 central센트^r럴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have해^v브 an앤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2.

⑧ 윤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4.28>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ethics에^θ씩스 committees커미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