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33조의3(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위법이 확정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로 제33조제2항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위법이 확정된 경우도 공표 대상에 포함한다.

(1) To투 identify아이덴터^f파이 the^ð디 actual액처월 state스테잇 of어^v브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2), by바이 persons퍼슨즈 who후 may메이 not낫 establish이스태블리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conduct칸덕트 surveys서^v베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d앤드 shall섈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results^r리절츠 where웨어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2)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through^θ쓰^r루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by바이 an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also올소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rom^f프^r럼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for^f포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ose^ð도우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③ 실태조사의 시기ㆍ방법 및 결과 공표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iming타이밍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ublishing퍼블리슁 the^ð더 results,^r리절츠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