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42조(의료기관의 명칭)

Medical Service Act, Article 42 (Names of Medical Institutions)

①의료기관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 외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0.1.18, 2020.3.4>

(1)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not낫 use유스 any에니 name네임 other어^ð더 than^ð댄 one원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its잇츠 type타이프 of어^v브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종합병원 또는 정신병원이 그 명칭을 병원으로 표시하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general제너^r럴 hospital하스피틀 or오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hospital하스피틀 displays디스플레이즈 its잇츠 name네임 as애즈 a어 hospital;하스피틀

2.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거나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지정받은 기간 동안 그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tertiary터셔^r리 general제너^r럴 hospital하스피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or오 as애즈 a어 specialty스페셜티 hospital하스피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uses유시즈 that^ð댓 name네임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3. 제33조제8항 단서에 따라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면허 종별에 따른 종별명칭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3. Where웨어 a어 clinic-level클리닉-레^v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33 (8) uses유시즈 together터게^ð더 the^ð더 type타이프 names네임즈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license;라이슨스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는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4. Where웨어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ses유시즈 a어 name네임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5. 다른 법령으로 따로 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5. Where웨어 it잇 uses유시즈 a어 name네임 separately세퍼^r러틀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②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isplay디스플레이 of어^v브 names네임즈 of어^v브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③의료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의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3) No노우 one원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use유스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any에니 similar시멀러 name.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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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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