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의료법 › 제3장 의료기관 › 제2절 의료법인

의료법 제48조의2(임원)

Medical Service Act, Article 48-2 (Officers)

① 의료법인에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1) A어 medical메더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have해v브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15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two투 auditors;아더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number넘버 may메이 be비 increased인크r리스트 or오 decreased디크r리스트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②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이사와 감사는 각각 연임할 수 있다.

(2)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auditors아더터즈 shall섈 be비 set셋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but벗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fourf포 years이어즈 forf포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two투 years이어즈 forf포 auditors;아더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auditors아더터즈 may메이 each이치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③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 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3) In인 composing컴포우징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relativesr렐러티v브즈 of어v브 one원 another어너ð더 as애즈 defined디f파인드 in인 Article아터클 777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one원 fourthf포θ스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료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4.10.22>

(4) None넌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may메이 become비컴 an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1. 미성년자

1. A어 minor;마이너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or오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limited리머티드 guardianship;가디언쉽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and앤드 has해즈 not낫 been빈 reinstated;r리인스테이티드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and앤드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sentence센튼스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with위ð드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execution엑서큐션 and앤드 is이즈 still스틸 in인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⑤ 감사는 이사와 제3항에 따른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

(5) An앤 auditor오디터 shall섈 not낫 be비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a어 director더r렉터 as애즈 described디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의료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