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53조(신의료기술의 평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4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이하 "신의료기술평가"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1) To투 protect프^r러텍트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medical메더클 technology,텍날러지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assess어세스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effectiveness,이^f펙티^v브니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new누 medical메더클 technologies텍날러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new누 medical메더클 technology텍날러지 assessment")어세스먼트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New누 Medical메더클 Technology텍날러지 Assessment어세스먼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제1항에 따른 신의료기술은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안전성ㆍ유효성을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 A어 new누 medical메더클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eans민즈 a어 newly눌리 developed디^v벨립트 medical메더클 technology텍날러지 whose후즈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effectiveness이^f펙티^v브니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ssess.어세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의 결과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4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신의료기술평가의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12.3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new누 medical메더클 technology텍날러지 assessments어세스먼츠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Review^r리^v뷰 and앤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new누 medical메더클 technology텍날러지 assessments어세스먼츠 may메이 be비 published퍼블리시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④그 밖에 신의료기술평가의 대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new누 medical메더클 technology텍날러지 assessment,어세스먼트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