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81조(의료유사업자)
Medical Service Act, Article 81 (Quasi-Medical Practitioners)
①이 법이 시행되기 전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받은 접골사(接骨士), 침사(鍼士), 구사(灸士)(이하 "의료유사업자"라 한다)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각 해당 시술소에서 시술(施術)을 업(業)으로 할 수 있다.
(1) Notwithstanding Article 27, bonesetters, acupuncturists and moxibustionists qualified under provisions in force before this Act took effe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quasi-medical practitioners") may perform their treatments as a business at their respective treatment centers.
②의료유사업자에 대하여는 이 법 중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료인"은 "의료유사업자"로,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의료기관"은 "시술소"로 한다.
(2) The provisions of this Act on medical personnel and medical institution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quasi-medical practitioners. In such cases, "medical personnel" shall be read as "quasi-medical practitioners", "license" as "qualification", "license certificate" as "qualification certificate", and "medical institution" as "treatment center".
③의료유사업자의 시술행위, 시술업무의 한계 및 시술소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3) Matters concerning the treatments of quasi-medical practitioners, the limits of their treatment work, the standards for treatment centers, etc.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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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