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Overseas Expansion of Medicine and Attraction of Foreign Patients, Article 16 (Standards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The standards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under Article 31 of the Act are as set forth in Attached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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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