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5(휴직자 등의 전환복무기간 계산 등)

① 다음 각 호의 기간은 「병역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대 대원의 전환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7.24>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iods피^r리어즈 shall섈 not낫 be비 counted카운티드 in인 the^ð더 converted컨^v버티드 service서^v비스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conscripted컨스크^r립티드 police펄리스 units유넛츠 whose후즈 service서^v비스 was워즈 converted컨^v버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Act:액트

② 휴직ㆍ정직 또는 직위해제의 처분을 받은 사람이 복직한 때와 영창의 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집행이 종료된 때 및 복무를 이탈한 자가 귀대한 때에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그 사람의 인적사항과 그 처분기간 또는 복무이탈기간을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 When웬 a어 person퍼슨 subjected서브젝티드 to투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suspension서스펜션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from^f프^r럼 duty두티 returns^r리턴즈 to투 work,워크 when웬 a어 person퍼슨 subjected서브젝티드 to투 confinement컨^f파인먼트 in인 a어 guardhouse가드하우스 completes컴플릿츠 its잇츠 execution,엑서큐션 and앤드 when웬 a어 person퍼슨 absent애브선트 from^f프^r럼 service서^v비스 returns^r리턴즈 to투 the^ð더 unit,유닛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of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and앤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absence.애브슨스

③ 형사사건으로 구속 또는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사람이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 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나 법원의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그 직위해제기간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환복무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21.3.23>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suspended서스펜디드 from^f프^r럼 duty두티 after애^f프터 being비잉 detained디테인드 or오 indicted인다이티드 in인 a어 criminal크^r리머늘 case케이스 receives^r러시^v브즈 a어 decision디시전 of어^v브 non-referral난-^r리^f퍼^r럴 by바이 a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non-indictment난-인다잇먼트 by바이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an앤 acquittal어퀴틀 by바이 a어 court,코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shall,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e비 counted카운티드 in인 the^ð더 converted컨^v버티드 service서^v비스 period.피^r리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