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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 제2장 임용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3조(임용권)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f Conscripted Fire Service Corps, Article 3 (Appointment Authority)

①의무소방원은 「병역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된 사람중에서 소방청장이 임용한다. <개정 2004.5.24, 2006.6.23, 2014.11.19, 2017.7.26>

(1) Conscripted컨스크r립티드 firef파이어 service서v비스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hose후즈 service서v비스 has해즈 been빈 converted컨v버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Act.액트

②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임용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지방소방학교, 소방서, 119특수대응단 또는 소방체험관(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4.5.24, 2008.12.3, 2011.1.28, 2013.9.17, 2014.11.19, 2015.12.22, 2017.7.26, 2021.10.14, 2026.6.23>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delegate델러게잇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theð더 Central센트r럴 Firef파이어 School,스쿨 theð더 Central센트r럴 119 Rescuer레스큐 Headquarters,헤드쿼터즈 a어 local로우클 firef파이어 school,스쿨 a어 firef파이어 station,스테이션 a어 119 Special스페실 Responser리스판스 Team,팀 or오 a어 firef파이어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center센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③소속기관등의 장이 의무소방원을 다른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소방기관으로 전보하려면 미리 소방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같은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소방서간 의무소방원 전보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3.5.29, 2004.5.24, 2008.12.3, 2014.11.19, 2015.12.22, 2017.7.26, 2026.6.23>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intends인텐즈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a어 conscripted컨스크r립티드 firef파이어 service서v비스 member멤버 to투 a어 firef파이어 service서v비스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히 or오 she쉬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prior프r라이어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conscripted컨스크r립티드 firef파이어 service서v비스 members멤버즈 between비트윈 firef파이어 stations스테이션즈 within위ð딘 theð더 same세임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requiresr리콰이어즈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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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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