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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 제6장 소청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41조(결정의 효력)

징계위원회의 결정은 피소청인을 기속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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