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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의무소방대설치법

의무소방대설치법 제4조(복무 등)

Act on the Establishment of Conscripted Fire Service Corps, Article 4 (Service, etc.)

의무소방원의 임용ㆍ보수ㆍ복무ㆍ당연퇴직ㆍ직권면직 및 휴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의무소방원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라는 이유로 임용ㆍ보수ㆍ복무ㆍ당연퇴직ㆍ직권면직ㆍ휴직 등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할 수 없다. <개정 2006.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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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7.10.19 · 법률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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