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통상적인 경로와 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Honors and Support for Persons Who Died or Were Injured in Righteous Acts, Article 2-2 (Ordinary Routes and Methods)
법 제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란 구조행위를 목적으로 직접 구조현장으로 이동하거나, 구조행위 후 구조현장에서 지체 없이 주거지나 생업지 또는 구조요청을 받을 당시 있었던 장소로 복귀하는 경우를 말한다.
"Ordinary routes and metho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3 (1) 7 of the Act means cases of moving directly to the rescue scene for the purpose of a rescue act, or of returning, without delay after the rescue act, from the rescue scene to one's residence, place of livelihood, or the place where one was when the request for rescue was recei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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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