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사상자 인정신청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의사상자인정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주소지 또는 구조행위지를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25.2.18>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recognition^r레커그니션 as애즈 a어 person퍼슨 who후 died다이드 or오 was워즈 injured인저드 in인 a어 righteous^r라이처스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cognition,^r레커그니션 with위^ð드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시 (including인클루딩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i시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nd앤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ree^f프^r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ity;시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Gun/Gu어플라이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his히즈 or오 her허 domicile다미사일 or오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e^ð더 rescue^r레스큐 act.액트

② 구조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멸실ㆍ훼손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 외에 재산피해명세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 Where웨어 an앤 article아터클 was워즈 lost로스트 or오 damaged대미지드 due두 to투 a어 rescue^r레스큐 act,액트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damage대머지 and앤드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사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ttach어태치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nd앤드 request,^r리퀘스트 through^θ쓰^r루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o투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the^ð더 person퍼슨 as애즈 a어 person퍼슨 who후 died다이드 or오 was워즈 injured인저드 in인 a어 righteous^r라이처스 act:액트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사망자의 유족 또는 부상자와 그 가족에게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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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의사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의사상자 발생 보고서, 공적조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5)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requests,^r리퀘스츠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whether웨^ð더 to투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a어 person퍼슨 as애즈 a어 person퍼슨 who후 died다이드 or오 was워즈 injured인저드 in인 a어 righteous^r라이처스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attach어태치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died다이드 or오 was워즈 injured인저드 in인 a어 righteous^r라이처스 act,액트 a어 record^r러코드 of어^v브 meritorious메^r러토^r리어스 deeds,디즈 and앤드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