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기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사자를 추모하고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동상 및 비석 등의 기념물을 설치하는 기념사업(이하 이 조에서 "기념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29]

시행 2025.10.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